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0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 정기총회에 참석,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병상신증설 사전협의체와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2017년에는 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 진료권역 분류 및 소요병상 배분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비율, 의료서비스수준을 살피고, 상대가치 기준은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레지던트 상근과목수 등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의료질 평가 기준 신설은 연구용역중에 있다. 평가에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질과 성과 중심의 기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등을 활용해 평가지표의 범위 선정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모의시험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8월까지 연구를 마치게 된다.

 

상대평가 기준중 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는 병원의 노력과 무관한 사안이므로 검토가 필요가 있다. 또 권역별 상대평가점수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일부 지역의 경쟁이 치열한 문제도 안고 있다.

 

복지부는 전체 상대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을 재검토하게 된다. 기준별 가중치 및 등급구간을 조정한다는 방침으로 살펴보고 있다.

 

진료권역  분류 및 소요병상 배분 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이는 서울·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심하고 병원 이용 접근성 향상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 올해말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새로 개선을 검토하는 내용의 초안이 잡히면 병원계와 많은 소통을 거쳐 2017년 지정시 이 기준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상급종합병원의 이중 평가에 대해선 중복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며, 준비기간이 충분하도록 빨리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박상근 회장(병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하고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이 많다"며, "조금더 보험료를 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병원이면 부속병원 가운데 1곳은 상급종합병원이 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의료기관 인증과 상급종합병원의 이중 평가,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 부담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회장에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을 선출했다. 임 회장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감사는 한설희 건국대병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이 선출됐다.

 

임 회장은 "정부 잣대에 의해 줄을 세우는 형국에서 바라봐야만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상급종합병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해 만들게 됐다"면서, "병협내에 있는 여러 기구가 있는데 이들이 모여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내부 소통, 정부와의 소통에 혼신을 다하고,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총회에서는 정책선도, 회원서비스 강화를 사업목표로 병원평가정책 대응강화, 전공의 수련활동 개선, 3대 비급여 개편 대응 강화, 대회원 활동 및 소통에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선에 관한 대책,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 개선, 병원평가제도 개선, 건보수가 및 불합리한 급여기준개선, 각종 행정규제 개선, 정책연구과제 추진, 전공의 확보 및 수련환경 변화 대응, 회원 서비스 개선 및 정책의견 수렴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억1990만6918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