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사안 자체도 대국민적으로 논란이 될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한 장소도 국민을 대신해 만들어진 국회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실손보험 심평원 심사 위탁'은 개원가에서는 물론 환자, 전국민이 전전긍긍하는 사안이다.

의사들은 무자비한 삭감 우려로 '교과서 진료'가 아닌 '과소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비 걱정을 덜기 위해 보험을 들어놓고도, 기대하던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손보험의 심평원 심사 위탁은 올해 처음 등장한 뜬소문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몇몇 보험사에서 제기돼온 주장으로, 지난 3월 금융위원회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지난 3일 국민을 대표해 손명세 원장에게 이와 관련한 계획과 생각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손명세 원장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신문으로만 봤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 같다. 모르는 일이다. 알아보겠다”고 횡설수설했다.

본지에서 입수한 '미래전략위원회 2기 회의자료'와 이에 근거한 기사에 의해 손명세 원장의 대답이 모두 거짓임을 안 문정림 의원은 "자신이 수장으로 이끄는 곳이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업무방기'며 심평원에서 만든 조직에서 논의되는 사안임에도 모른다는 것은 '거짓'이자, '위증'일 수밖에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손명세 원장은 미래전략위원회 구성원이 대부분 외부 인사라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거짓말을 부각하는 꼴이 됐다.

민간보험 심사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은 손명세 원장이 지난해 부임하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 최모 DUR 실장의 발표 내용이기 때문이다. 직접 뽑은 ‘오른팔’이 'HIRA-Upward(심평원 계획 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를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는 것이다.

국회법상 선서를 하지 않았기에 손 원장에게 위증죄를 물을 수 없지만, 사실상 이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의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기관의 수장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꽤나 역설적이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여전히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쯤 우리나라 요양기관들은 청렴하고, 정직한 기관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국민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조차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일삼는 기관에서 내놓은 심사와 평가 결과를 믿어야 할지도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