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의료기관 대행-실손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선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금융당국의 군불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재정절감 논리에 매몰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한편,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따져물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심사 위탁과 관련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복지부가 재정절감, 의료비 절감이라는 명분에 매몰돼 사실상 이를 용인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그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실무진에게 보고를 들어 알고 있다"면서도 "복지부는 물론 심평원도 금융당국과 공식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고 해명했다.

실손보험 심사업무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이 심평원의 역할로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다. 선기능과 문제가 모두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심사 위탁과 청구방식 변경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의료계는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과 심평원에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실손보험 심사업무 위탁이 준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업무로는 부적절한데다, 개인질병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기관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또 심사위탁시 심평원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심사를 진행할텐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현재에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질병내역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심평원으로 심사권한이 넘어갈 경우 비급여는 물론 개인의 급여진료 내용까지 함께 들여다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