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키로 거론되고 있는 '수련평가기구 독립'은 물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전공의들이 많게는 일주일에 130~170시간, 하루에 20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근무를 서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기준은 물론 인권의 차원엣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과도한 노동은 병원서비스 질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 병원만의 책임이냐. 병원과 전공의가 알아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덧붙여 수련평가기구의 독립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를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병원협회에서 수련기관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공의 배정을 독자적으로 맡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수련평가기구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공의를 줄이면 병원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공의와 병원에 어느정도 국가지원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떠냐"고도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가 결국 환자안전이나 의료의 질에 피해가 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이 같은(열악한 전공의 처우) 문제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수련평가기구 독립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형표 장관은 수련평가기구 독립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국가지원 확대에 대해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표로  현재 '(가칭) 전공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