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달라"vs"절대 안돼"...복지부는 한의약 과학화 약속

전국 한의사들이 보건복지부의 국회 업무보고 날에 맞춰 휴진을 하고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도 맞불작전을 펼친다.

2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근방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정상화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 

▲ 국회 앞 사거리 부근에서 집회를 펼치고 있는 한의사들.

이는 2, 3일 양일 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을 맞이해 진행됐으며, 이날 500여명의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한의원을 휴진하고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겸임)은 "정부의 규제 개혁 시행 방안 중 하나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관련 산업과 한의약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임의 규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오늘부터 정상화하겠다"고 선포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은 오는 6일 국회 공청회 개최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소중한 진료시간을 포기하고 의권 수호를 위해 선포식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음주 6일 개최되는 국회 공청회와 정부가 조직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개혁의 경과 보고', '선포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임의 규제 타파' 등의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박 서울시한의사회장은 국회 공청회가 열리는 오는 6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 모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같은 날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 앞에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이 모여 집회를 개최했으며,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료인으로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류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며, 이를 가로막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라며 "계속되는 반대는 국가적 손실만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한의사들의 전국적인 움직임에 대해 의사가 포함된 시민사회단체도 3일 행동에 나선다.
 

▲ 국회 앞 사거리 부근에서 집회를 펼치고 있는 한의사들.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인 '국민건강국민연합'은 오는 3일 밤 9시부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야간집회를 연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올 상반기 안으로 각 업계의 의견을 조율한 후 사용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 사태에 대해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하기 위해 집회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집회는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주 야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이므로, '규제기요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야간집회를 개최해 우리의 입장을 정부와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한편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를 목표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분류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문 장관은 "한방진료 진단 및 검사의 과학화를 위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기준을 마련하고 그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을 올해 6월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적 수요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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