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대책위 표준진료지침 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지난 1990년 18.1%에서 2003년 38.2%로 증가하여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회는 모성 및 아기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을 위하여 제왕절개분만 감소 중장기 계획수립 및 제왕절개 분만감소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분석 평가 등의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표하는 각 1인, 의료계 및 의학계를 대표하는 위원 3인, 여성·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5인, 자연분만율이 높은 병의원 2인, 관련분야의 공무원 4인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룑, `제왕절개분만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 마련방안룑, `모성의 건강보호와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자연분만 수가조정룑, `제왕절개분만의 적정성 평가룑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목표인 20%(2010년)가 될 때까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