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직격탄 피부과 '폭풍전야'
규제기요틴 직격탄 피부과 '폭풍전야'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5.03.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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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비의료인 문신·미용기기 신설 등 '쓰나미'..."국민건강 생각해달라" 호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 기요틴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추진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부과개원의들이 기요틴 저지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자존심을 걸고 개악을 저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피부과는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추진의 최대 희생양으로 꼽힌다. 정부가 공개한 보건의료분야 규제 기요틴 10개 과제 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비의료인 예술문신 허용, 미용기기 분류 신설 등 3개 과제가 피부과의 전문영역과 직접적으로 얽혀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봐달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미용기기 신설 등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는 단순히 우리 영역을 지키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잘못된 제도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인대, 그것을 왜 모르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밝혔다.

김방순 부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사와 의사를 떠나 누가 했을때 가장 잘 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의사 IPL 사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특정 치료나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문적 근거와 원리를 기반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민 총무이사 또한 "전문직역을 파괴하고 상대방 영역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국민 정서로 볼때도 상식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분별한 기요틴 추진으로 인한 피해를 결국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용기기 신설과 비의료인 문신허용 또한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임이석 회장은 "문신사가 양성화되어 문신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문신을 지우려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므로) 오히려 소득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도 "하지만 문신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또 문신을 지워내는 치료과정에서 어려움을 직접 보아왔기 때문에 이를 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용기기 신설에 대해서도 "미용기기를 법률로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현재에도 많이 쓰고 있으니 풀어주겠다는 논리인데,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고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덧붙여 "일단 저주파의 안전한 기기에 대해서만 규제를 푼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대하는 만큼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관리실이 망하거나 출력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며 "두가지 결과 모두에서, 결국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6일 공청회를 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비의료인 예술문신 허용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와 해당 전문과목 전문가 등이 출석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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