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일단 적발이 되면, 급여비 환수를 피해가기 위해 벌어둔 돈을 은닉하고 폐업하는 '꼼수'를 부린다. 건강보험공단은 저조한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은 지난 27일 오후 채권추심전문가, 서울38기동대 등과 공동으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징수협의체는 그간 서울38기동대가 탈세 등을 잡아냈던 노하우를 공개하고, 채권추심전문가들의 채권확보 방안을 공유했다.

여기에 참여한 공단 급여관리실 임직원들도 사무장병원의 유형과 재산 은닉 방법, 환수의 어려움 등을 알렸다.

실제 최근 6년간(2009년~2014년) 사무장병원 환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은 평균 7.8%에 불과하다.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6458억8400만원에 달하지만, 공단에서 환수에 성공한 금액은 504억6900만원에 그치는 것.

특히 지난해 실적만 보면, 환수결정금은 3681억4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징수한 금액은 180억5500만원으로 징수율은 4.9%다.

급여관리실 백남복 부장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수익을 얻기 위해 과잉진료, 과장광고, 환자유치 등 무리한 영리활동을 펼쳐 건전한 의료 질서를 파괴시킨다"며 "이는 의료자원 수급계획이 왜곡될 수 있고, 무리한 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수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등을 적발해내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를 펼치는 대대적인 노력을 펼쳤으나, 환수할 금액만 늘어났을 뿐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공단 징수협의체 관계자는 "걸리는 사무장들이 재산은닉, 폐업 등의 다양한 꼼수를 부리면서 징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징수 노하우를 공유하고 본격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징수협의체 외에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지급보류 법안 신설을 준비 중이며, 보건복지부·경찰·의약단체와 함께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