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 수술, 전부비강 근본수술, 3종이상 종양표지자 검사 등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 빠지자 마자 다시 가파른 진료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다시 집중심사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에 도입 이후 약 100여개의 항목을 관리해왔고, 그 결과 집중심사 대상 항목의 진료량 증가가 둔화됐다.

하지만 연구결과 선정된 후 진료량 행태가 개선돼 집중심사항목에서 제외시키면, 일부 항목에서 다시금 진료량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검하수증 수술은 2007년 하반기 진료량 증가로 인해 전문심사가 이뤄졌다.

그 다음해 바로 연평균 증가율 50% 감소를 달성한 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다시 2009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전부비강 근본수술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2009년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후 목표한 바를 이뤄 2010년부터는 전문심사가 해지됐다.

그러나 2011년부터 다시 진료량이 폭등했다. 이에 박미숙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항목에 대해 선별집중심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러스 항체·항원 검사와 3종 이상 종양표지자 검사도 다시 선별집중대상 항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러스 항체·항원 검사는 지난 2010년에 전문심사 대상이었다가 전년실적 대비 감소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비록 관리 전에 비해 청구량은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문심사 대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3종 이상 종양표지자 검사는 2013년 선정된 후 목표치인 '연평균 증가율 5% 감소'를 달성한 다음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 해지됐다.

이는 선별집중심사가 종료된 후 청구량이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나, 전문심사 기간 동안에 조정률(삭감비율)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다.

심평원 박 부연구위원은 "선별 대상 종료 후에도 심사 조정률이 높거나 전문심사를 해야 할 청구건이 많아지면, 다른 문제에 대한 심사 기회가 축소된다"며 "따라서 선별집중대상에서 제외되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는 추후 신규항목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심사 또는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포함되면 모든 청구건에 대해 전문심사가 이뤄지는데, 이때 심사 과정과 결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전산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심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