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감 서면답변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 자료에서 진료비와 관련된 평가 결과를 앞으로는 가능한한 긍정적 유인 효과가 큰 우수·양호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이의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이 자료에서 약가 재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3년마다 하고 있는 약가 재평가 주기를 앞당기는 것은 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으로는 판단되지만 이외에도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사용량의 증가분에 따른 연동가격제 적용, 경제성 평가 등 새로운 재평가 기전을 개발하는 방안 등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약가 산정 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 평가(DUR)에 대해서 의약품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 부작용이 현저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이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최소 최대 용량이나 신중 투여 등 2·3 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계별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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