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올해 안으로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2일 대한한의사협회 제60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보건복지부가 해당사안을 공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총은 협회의 잔칫날인데 여기 모인 회원들의 마음은 상당히 무거운 것 같다"며 "한의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먼저 "한의학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문제"라며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까지 나서서 움직임에도 복지부가 그대로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는 일을 할 때 무엇이 공정하고 서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약지에게 힘을 주는지 등의 관점으로 일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이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를 어디까지 쓰는지 판단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본다"면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교육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사들은 어려운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다. 고난도 기기가 아닌 초음파, 엑스레이 등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4월 국회 공청회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고, 올해 안으로 결말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복지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도 이날 정기총회를 방문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

남 의원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의료소비자, 환자, 국민입장에서 보면 답은 뻔한데, 왜 김필건 회장님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중재자 역할 못하고 방관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진작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오는 4월 이 문제가 다뤄지고, 문명적인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하면 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부산까지 기차, 비행기를 놔두고 우마차를 타고 가라는 소리"라며 "도저히 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필건 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단결하면 희망이 있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가' 외에도 '한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의학 R&D 투자 확대'를 한의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은 26%에 달하지만, 요양급여비중은 16%에 불과하다. 한의원을 이용한 대부분 환자들은 효과가 좋고 또 가고 싶어하지만, 가격에 대해 부담스러워 한다"며 "건보적용을 통해 한의계에 더 자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방 R&D 예산을 181억 만들어놨는데, 이는 전체 R&D 예산의 5% 뿐"이라며 "국민 3분의 1이 이용하는 데 이 정도만 예산을 배치한 것은 정부의 사고가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