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의협과 대전협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인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것이 곧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공의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자들과 지금 이시간에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의 상황은 매우 절박한 구조요청"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우리 전공의들은 지금도 주당 100시간 심하면 150시간에 이르는 과로에 시달려왔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돌연사와 심장마비, 자살 등의 사건이 있어 왔다"며 "유서가 없다는 이유로 원인모를 자살로 치부돼왔으나 주 150시간의 노동을 시키는 상황에서 자살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인생을 정리할 글 한줄을 쓸 시간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송 회장은 "이러한 극단적인 학대가 가능했던 것은 병원에서 전공의가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전공의 근무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감독을 위한 독립적 평가기구 신설 등이 포함된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도 목소리를 보탰다.

의협은 "전공의가 병원 진료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의 전공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만큼,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련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은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론작업의 하나로, 전공의 대상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전공의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 알리고, 뜻을 모아준다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만들어주는 매우 무게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1만 5000명 전공의에 서명작업을 제안하며, 이 서명작업 발판으로 환우단체와 국민들까지 서명운동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우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의협 뿐 아니라 병협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병협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전공의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