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양단체, 전공의특별법 추진두고 각세워
의료계 양단체, 전공의특별법 추진두고 각세워
  • 손종관 고신정 기자
  • 승인 2015.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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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회 가동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보이던 의협과 병협이 전공의 특별법(안) 추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의협은 "인권회복 차원에서 전공의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병협은 "이 법안으로 수련기관 포기 사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인권회복 차원서 제정돼야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공의 상당수가 수련환경 중 폭력에 노출되고 있고, 여성 전공의의 경우 모성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회복 차원에서 전공의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65.8%가 수련과정 중에 언어폭행을, 22%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자 전공의의 경우 수련을 위해 임신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임신가능성으로 인해 의국 선발에서 제외되는 등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지난해 4월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

의협은 "여전히 주당 90시간이 훌쩍 넘은 살인적인 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강도 높은 업무 등이 지속되면서 전공의들의 파업, 수련병원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과 같이 고단한 수련과정 속에서 전공의들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폭력으로부터 무방비인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조차 미비하며, 환자들의 인권에 비해 의료인의 인권은 후순위에 있다"면서 "이렇게 열악하고 살인적인 근무여건 속에서 법적인 보호장치조차 부재한 채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과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병협, 의-정합의 수련환경에 집중 요구
반면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1일 국회 김용익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해 '가칭 전공의특별법(안)' 제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국 수련병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에서 병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2013년 4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합의한 대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입법 추진은 일선 수련병원들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을 '근로'에만 비중을 두어 별도 법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두어 의사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그 동안 공정한 수련환경평가기구로서 병협·의협·의학회 및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대표들의 균등한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병원신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50년간 수련업무를 수행해 온 병협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상근 회장은 김용익 의원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래 지향적 의료공급체계의 발전을 위해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당초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수련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공동(주관 대한전공의협의회)으로 12일 국회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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