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손잡고 전공의 특별법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협에서 주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를 맡았다.

현재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난 15기 대전협 집행부 때부터 특별법이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대전협은 "어려운 전공의 현실을 반영하듯 전공의들이 잇단 파업을 실시하고 있고, 지방 병원들은 전공의가 미달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최근 창원 A병원에서 일어난 전공의 폭행사건도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시간 제한, 수련시간 계측 방법 그리고 독립된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조영대 평가수련이사는 "외국의 사례들과 근로기준법처벌 사례 등을 참조해서 내부적으로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현재의 법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대로 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미국, 캐나다와 같이 전공의나 병원, 혹은 정부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속하지 않는 수련환경평가기구가 도입돼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처우와 인권에만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며,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대 움직임을 고려해 전공의들의 기존 주장에서 양보하고 시작한 부분이 상당수"라며 "내부에서 거론되는 모든 사안을 담기 보다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중앙대병원 임인석 교육수련부장이 맡았으며,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 대전협 송명제 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좌장은 고려대병원 최재욱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수련병원의 형식적인 개선으로 각 병원에서 전공의 파업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공의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협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전공의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전공의의 인권보호와 적절한 교육을 위해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안을 모두 담은 전공의 특별법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정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전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현재 전공의 수련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