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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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확충 총력"
의대 입학정원 2007년까지 10% 감축 계획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전남·전북·경상대 등 국립대병원 3곳에 지역암센터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건강증진센터형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 4/4분기 중 총리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혁신계획을 심의·확정하게 되고 예산 및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소요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07년까지 의대 입학정원 10%(351명)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비인기과목 건보수가 조정,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과잉배출과목 전공의 정원 감축, 병원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2003∼2007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주요 현안과제로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및 혈액안전관리대책, 장애인 LPG 차량지원 개선대책, 미신고복지시설 관리대책 등을 중점 보고했다.
이날 19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약분업 재평가(안명옥)`, `중증환자 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없다(유시민)`, `의료기관평가 제3기구 신설요구(이기우)`,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국가중앙의료원 설립(김덕룡)`, `의약품 사용평가시스템(DUR) 의무화(전재희)`, `대한적십자사 세금탈루·국공립병원 인력난(고경화)`, `HELF LINE (헬프라인·의약품유통종합 정보시스템)의 졸속 추진(문병호)`, `기준병실 허가병상의 50%이상 확보 문제(김춘진)` 등을 질의했다.
손종관 기자 jkson@kimso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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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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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보험재정 국고지원 축소…법제화 해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불임치료가 3년새 2배 넘게 증가했다며 보조생식술의 보험 급여 인정과 지역보건소에서 불임센터를 설립, 이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보험재정 국고 지원이 7738억원 축소 지원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년7개월간 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를 강제하기 위해 598만여건의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 100명 중 12명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이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개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상락 의원(열린우리당)은 건보공단의 인력 구조가 불균형적이고 조직 비만 상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함을 역설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이 일산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수가산정기반 조속 마련,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이 합리적 보험약가 산정 기준 마련,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이 군입대자 입영통지서에 건보료 면제 사실 기재 등을 질의했다.
심평원 국정 감사에서는 심평원 국감에서는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CT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관리 방안 마련을, 이상락 의원(열린우리당)이 합리적 약가 산전 기준을 위한 과학적 제도 마련을,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진료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비용 통제 등을 각각 제안했다.
하장수 기자 jsha@kimso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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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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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산낭비 대책 촉구
"태반의약품 안전성 전면 점검" 등 지적
지난 5일부터 양일간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는 올해 연이어 터진 불량만두 파동과 PPA 함유 감기약 판매조치로 인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식약청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은 식약청 연구개발 사업이 허술하게 관리, 국가예산의 낭비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고경화 의원은 해마다 30만 여개의 인태반이 바이러스 검사도 없이 그대로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유통되고 있다며, 태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재희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역 사고마약의 65.5%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3개 병원에 집중돼있으나, 식약청이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PPA 함유 감기약 파문과 관련해, 정화원 의원은 제약사의 연구비 투자내역과 연구기간 동안의 제약사의 PPA 함유 감기약 생산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식약청이 제약사의 복마전에 놀아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 의원은 OTC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특정 단체 이익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우선 드링크류 부터라도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선미 의원은 식약청 평가부 조직내 의사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계약직 고용 또는 공중보건의사 활동 등 다각적인 의사인력 확충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정희석 기자
hsjung@kimsonl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