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ㆍ

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협진 활성화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간 원격협진, 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원격 의료서비스 확산,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 해외환자 사전·후 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18개소에서 올해 50개소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동네의원·보건소가 도서벽지 보건진료소·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과 연계해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등 물리적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으르 중심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에 대해 3개월 처방을 한 경우 환자는 매주 2~3회 참여하고 의사는 매주 1회 이상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3개월에 한번 보는 것보다 사전체크가 가능해 진료에 도움이 되고 환자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1차 시범사업은 3월말 종료되며, 2차는 9월까지 예정돼 있다. 1차 시범사업 평가는 의사만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안정성·유효성 등을 살펴보게 된다. 2차도 큰 변화없이 같은 방식으로 확대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원-약국의 처방전 루트는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 원격 첫선

이번 발표에서 새로 등장한 것은 해외환자 사전사후관리 서비스. 국내방문 해외환자 사전문진, 진료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Pre-Post Care Center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부터 개소해 중동지역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한 국내의료기관의 국내 본원이 영상판독·병리검사 해석 등을 수행하는 원격협진 모델을 개발 적용해 나가게 된다. 이 사업은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은 모델개발·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CT등 영상정보와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부터 취약지 병원 응급실과 대도시 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이 시작된다.

거점 대도시와 농어촌 취약지가 인접한 7개 지역 7개 거점병원과 50여 개 응급실이 참여하게 된다. 대상지역 거점병원은 강원 춘천성심병원, 경북 안동병원, 경기북부 의정부성모병원, 인천 가천길병원, 제주한라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등이다.

시범 수가 응급모형은 기관간 협진 네워크가 비교적 잘 구축돼 있는 단국대병원 명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협약기관 21곳에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응급실간 전화 또는 화상 원격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적용은 3월부터 시작되고, 이를 토대로 상반기중에 종합병원(상급 포함)-지역 병·의원간 의뢰 회송환자 원격협진까지 확대하게 된다. 약 1년간 시범적용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을 거쳐 2016년 상반기에 건강보험 정식수가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상급종합병원 진료후 지역의 소규모 병·의원으로 환자 회송이 원활해져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양선박 선원은 4월부터 서비스

특수지 원격의료 서비스도 확산된다. 먼저 원양선박 선원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4월 시작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강력 요청했던 사안으로 사실상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위성전화를 이용해 응급상황시 지원받았으나 처방, 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지는 못했었다.

부산대병원에 원격진료센터 설치를 협의중이며, 선박에는 심전도계, 소변분석기, 혈압계 등 검사장비와 전자청진기, 화상 스코프 등이 탑재돼 진찰과 의료지도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7월부터는 육·해·공군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원격건강관리서비스, 교정시설 원격의료가 확대 실시하게 된다.

군장병 격오지 원격진료는 GP 2개소에서 실시중인 시범사업을 전후방 부대 40곳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진료범위는 감기 두통 복통 등 경증질환, 중증 및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및 후송, 동상 식중독 등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 상담 등이다. 원격건강관리는 3월 육·해·공 10개 부대를 확정하고 사전 준비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

교정시설은 27곳에서 만성질환·정신과·피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중 이송진료가 많은 2~3개 기관에 대해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올해 의료기관·군대·원양선박·해외진출의료기관 등 140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9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과제들은 6개 정부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큰 대상을 우선 선정하고 사업모델을 다양화해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번 계획은 의료인들의 주도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의료인들이 모델개발과 사업 수행에 동참해 진행되도록 참여 의료기관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원격의료가 활성화돼 만성질환 등이 있는 농어촌 등 취약지 주민과 원양선박 선원 등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한다"면서 "시범사업 확산을 통해 안전성·유효성·편의성을 살펴본 후 개선점 등을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보완하는 입법논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공개 검증 새 이슈

한편 원격의료 도입 추진-제지로 갈등을 빚고 있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공개검증'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정성 평가 연구' 중간결과를 통해 "정부의 협조 불응 등으로 안전성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단 1건의 공개검증도 실시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의 철저한 공개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다음날 "공개검증 필요성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참여기관들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애초에 의협과 복지부가 함께 기본 모델을 만들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키로 했었으나 의협이 내부 사정으로 참여치 않게 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의협은 참여의원 비공개를 약속하며 검증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외부 공개를 반대하는 참여 의원들의 입장에 따라 협조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1건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화상의 질, 정보보안을 지적하면서 공개검증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의협이 시범사업에 동참하면 참여 의원들이 노출을 꺼릴 이유가 없어져 공개검증이 가능하다는 원칙론만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손일룡 팀장은 "원격의료에서 의료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같이 공개검증을 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출신의 한 인사는 "복지부가 끝까지 의협과 소통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하고 "의협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뒤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어떠한 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