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평수 상임이사 의사입장서 제시
비용 객관성 입증도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가입자지원상임이사가 `의사 입장에서 검토해 볼 건강보험 체계`란 글을 통해 재정 확충과 수가수준 조정 등 건강보험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이 상임이사의 주장은 건보공단 관계자가 의사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검토해 봤다는 차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상임이사는 이 글에서 서로가 접근할 수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위한 제안으로 건보 재정의 확충과 더불어 원가의 개념이 정립 된 후 보험 수가 수준이 최소한 원가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사용한 비용의 용도와 수준이 적정하다는 객관적 입증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상임이사는 건보 지불제도(보상방법)는 의료 정상화와 의료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개편돼야 하고 따라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고쳐져야 함을 역설했다.
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제안에서는 의사 인력의 양적 적정성에 대한 판단과 실천적 대안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의사나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의 분담과 연계체계가 구축돼야 함을 기술했다.
의사와 의협에 대한 제안으로는 협회 내부에서 높은 도덕상과 자율 통제 기능을 확보, 올바른 의사상을 정립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의료 분야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전문가 집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