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밀레니엄힐튼호텔서 열린 전문병원 기관장 워크숍에서 '전문병원 지정·운용안내' 발표를 통해 "필수진료과목·의료인력·병상수는 매월, 환자구성비율·진료량·필수진료과목·의료인력·병상수·의료서비스 수준은 반기에, 의료 질은 중간에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발된 척추·재활의학과·수지접합 등 10개 분야는 올해 진료실적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에 중간평가할 예정이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특히 내년엔 임상 질 지표를 보완하고 신규 지표에 대한 예비평가가 시행된다.

전문병원 3기에는 의미있는 항목이 될 임상 질 지표는 기존에 개발된 10개 분야에 대한 보완을 검토중이다. 전문가회의를 거쳐 분야별 임상 질 지표 기준치를 재설정하고 일부 지표에 대해선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또 안과와 관절 분야 개발된 지표의 타당성 검증은 3월부터 본격화된다. 3월 이 분야 임상 질 지표 설명회를 가진후 올 하반기부터는 예비평가가 시행된다.

특히 산부인과·주산기(모)·뇌혈관·외과·대장항문 등은 임상 질 지표를 추가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이내에 설명회를 갖고 곧 예비 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병원 운영 기간중 지정기준 충족여부, 연차보고서·회계자료 제출 전문병원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는 재지정시 고려 사항이다.

지정기준은 보완하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서기관은 전문병원 정책방향 발표에서 "기준에 대한 병원계의 요구사항이 여럿 있다"며, "병원계 주장과 전문가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서기관에 따르면 병원계에선 의료인력, 환자구성비율, 병상기준 완화에 대한 지방 우대, 안과·신경과에 대한 인력기준 완화,  외과계열 입원·수술기준 완화, 지정분야 확대 및 축소(휘귀난치성질환, 세부지정분야 추가=관절을 견관절·슬관절로), 임상질지표와 적정성평가간의 편차, 환자안전 위한 기준 마련, 부적정 진료형태에 대한 심사기준(비급여, 진료비 환급 등), 수련협력병원 인정 여부, 인지도 제고와 홍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이남석 부장은 "의료기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전문병원 제도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동극 심평원 실장은 이날 "전문병원 2기는 안정기에 들어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많은 부분 제도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문병원 인센티브는 2월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다만, 전문병원에서 비급여를 다양하게 많이 받는 것은 인센티브와 반대 개념이 될 수 있기에 전문병원 스스로 자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2기 평가에서는 임상 질 평가 항목을 넣었는데 3기 평가에서는 이를 좀더 촘촘하게 살피고 보완해 임상 질 평가가 전문병원 지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