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망해가고 있어도 달리 방법이 없다. 망할 때까지 있어야 한다. 퇴출로가 없기 때문이다."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완화)으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의협이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의료법인 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려도 망할때까지 그대로 두어야 한다. 또 파산을 하려면 3~4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때는 파산을 앞두고 있어 부당청구 등 불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옆으로 새게 된다는 우려다.
이에 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은 경영능력이 더 우수한 의료법인과 인수합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고용승계를 통한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 경기도 좋아질 수 있으며, 병원이 회생될 경우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지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 게다가 병상을 더 늘리지 않아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것이 중소병협의 주장이다.
홍 회장은 또 보장성강화정책의 보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병원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어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에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인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장애인 등 편의시설 개선, 구급차 택시미터기, 카드결제수단 설치 및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등 비용 보상없는 규제일변도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특히 중소병협은 병원의 가득율(순이익률)이 1.7%로 낮은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로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는 병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당연한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원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자 식대 수가 현실화도 중소병협의 쵣 현안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되자 중소병협은 6월19일 열리는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주제를 '중소병원 생존전략'으로 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성일 감사, 이송·정영진·정영호 부회장, 유인상 사업위원장이 배석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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