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 의장, 김용익·김성주 의원, 토론패널 등 거세게 지적

▲ 보건복지부 이동욱 정책국장이 부과체계 개선 논의의 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은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고, 해당 정책 실무자는 논의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정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문제와 관련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소득중심'으로 가는 부과체계 개선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개선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지난달말 갑작스럽게 '논의 중단'을 발표했고, 이어 청와대와 정부가 '다시 논의하겠다' '하지않겠다'며 말을 번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국정 난맥상이다. 여당이 아닌 국민으로서 편치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11차례나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무엇이 두려워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정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장관-주무 관련 실무자 모두 발뺌하고 있다.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야 말로 진리에 가까운 정책"이라며 "속히 이 난맥상 극복해서 형평성에 입각한 부각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백재현 의장 역시 정부가 정책을 개선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난맥상을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에서 정부의 의지없음을 지적하면서 기획단을 해체하자, 그제서야 이를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논의 내용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장은 "종잡을 수 없는 행태에 여당 대표도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또한 청와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 유지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자리한 국회 새정련 김용익 의원, 김성주 의원,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 등 역시 복지부 관련 실무자인 이동욱 정책국장의 불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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