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립대학병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3일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국립대병원 간담회에서 국회와 국립대병원장들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안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병원장들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은 공공기관운영의 적절성을 평가 한다는 명목 하에 사실상 공공기관에 노골적으로 수익을 최대화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특히 재무관련 지료 점수가 45점에 달하여 수익성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주요사업 평가 지표도 역시 수익성 위주의 양적인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채비율과 국고지원사업비 집행율, 계량관리업무비, 총인건비인상률 등 경영관리 지표는 국립대병원 인력 부족,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및 외주화,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러한 지표들은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라는 국립대병원 고유의 역할과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과정상 나타나는 '착한적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립대병원장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병원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자리를 함께한 여야 의원들도 국립대학병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만든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편람이 효율성만을 중시한다고 비판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설립의 본연의 취지를 되찾아야 한다"며"경영평가편람에 의료전문가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수익성만 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또한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목적은'경영전문화'보다는 어떻게 병원이 필요로 하는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줘야 하는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교문위 위원장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지표가 지나치게 경영효율성에 치우쳐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여지가 많다는 점 등, 애로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