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보고, 적정보조인력도 크게 부족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도입되면 6만5476명의 간호사가 더 추가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근거중심의학연구소 김현정교수는 한국병영경연구원 '병원경영·정책연구' 1월호에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연구에서 현 기준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도입했을 때 필요한 적정 간호사는 급성기 의료기관 11만434명, 요양병원 2만911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근무 간호사는 급성기 6만2352명, 요양병원 1만1721명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각각 4만8082명, 1만7394명의 추가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것. 또 병상증가율·가동율을 고려하면 2021년에는 급성기 13만5895명, 요양병원 3만5144명의 간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연간 증원이 필요한 간호인력은 급성기 8368명, 요양병원 2944명이다.

또 하루 평균 입원환자수를 고려해 포괄간호서비스 적용시 적정간호보조인력은 급성기, 요양병원이 각각 3만9491명, 2만9115명이지만 근무는 9461명, 9296명에 불과하다. 각각 3만30명, 1만9819명이 부족한 상황.

간호보조인력도 병상증가율·가동율을 감안하면 2021년 급성기 4만8316명, 요양병원 3만5144명이 필요하고, 이를 충원하기 위해선 연간 급성기 6764명, 요양병원 3354명의 증원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재정은 병상증가율이나 간호사 1인당 환자수에 대한 접근법으로 인건비·관리비 등을 추정했을 때 2013년 상급종합 4123억원, 종합병원 7634억원, 병원 1조2972억원 등 급성기는 총 2조4729억원이다. 요양병원은 2013년 간병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1조419억원으로 추계했다. 포괄간호시스템 도입시 입원환자 1인1일당 원가는 상급종합 2만7472원, 종합병원 2만5472원, 병원 2만6761원, 요양기관 2만5179원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포괄간호제도가 도입되면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이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대학 정원 증가, 간호업무 과중함 덜어주가, 간호등급제 개선, 유휴 간호사 활용, 입원료 현실화 및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 간호사 임금 현실화 등의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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