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배병준 국장 강조

"의료산업은 이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그러나 일정부분 규제가 불가피하다. 의료기술과 의약품 개발이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가격낮추기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30일 의료산업경쟁력포럼서 '한국의료 글로벌진출 활성화 방안' 주제강연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은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우리나라 의료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진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력·가격 경쟁력·서비스 노하우·IT인프라 등 장점이 있지만 경험·노하우·브랜드에선 약점을 지니고 있어 민간 스스로 진출은 어려움이 크다"며, 민간의 역량과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는 해외진출 초기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 해외 진출은 현재 19개국 125개 의료기관이 있다. 2010년 58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115% 증가했다. 진출형태는 기술전수와 프렌차이징 등을 통한 의원급 단독 진출에서 중대형 병원 주도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진출항목은 산부인과·건강검진·성형외과가 대세다.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는 해외 진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UAE전문병원 위탁운영, 강남세브란스병원 카자흐스탄 국립대학내 합작 검진센터, 보바스기념병원 두바이 재활센터 위탁운영, 고려대병원 알제리 500병상 병원 운영관리, 서울성모병원 UAE 검진센터·암센터, 차병원 중국 IVF센터 설립(2015년) 등이 있다.

복지부는 세계 7대 HT강국과 2020년까지 200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차별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부처에서 의료서비스도 제조업과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인식전환과 국회에 보류돼 있는 중소병원 해외진출 특례조항 신설 건이 통과되면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또한 의료 라이선스 등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양국 정부가 사업기회를 공동 창출해 민간에 이양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수출은 G2G기반의 'K-medi Package' 방식을 추진한다. 시작단계부터 설계·시공, 보건의료기술, 교육훈련 등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3월까지 500억 규모의 지원펀드가 조성되고 연말까지 1500억원 이상의 글로벌 헬스케어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기재부·금융위:향후 3년간 3조원 규모)도 활용토록 지원한다.

배 국장은 "부처별 산재된 정보의 통합·연계,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KOHES(Korean Overseas  Hospital Expasion Service) 사이트가 있다"며,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유관기관과의 관련정보가 연동토록 구축돼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민간 전문가 등 관계기관간 '범부처 협의체'구축을 통해 긴밀한 협력과 분업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 공공발주 프로젝트 수주지원, 전략수립, 면허인정 등 역할을 하고 의료기관·민간기업은 협상·계약·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맡는 것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협의체 첫 검토 안건은 중국내 미용성형의 건전화 방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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