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규제기요틴 비대위 구성 결의...추무진 회장 단신해제 "투쟁 선봉 설 것"

▲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가 2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가운데 300여명의 회원들이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정부 규제 기요틴 저지에 반발, 의사들이 우중집회를 불사하며 대정부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협회관에서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대의원과 시도의사회 임원 등 의사 대표자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나쁜 정책일 뿐 아니라, 숭고한 의료를 단순한 영리행윌로 둔갑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만 전 회원을 총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같은 날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기요틴 저지를 위한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의원회는 "규제 기요틴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을 위협하는 의료하향 정책으로, 의료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생명을 담보로 오로지 경제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원격의료 등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야 말로 규제 기요틴이라는 단두대에 올려 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정부의 기요틴 정책을 반대하는 단두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문과학회 관계자들도 함께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대한이비인후과와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모든 게 자동으로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한 비행기가 있다고 해서, 기장 없이 운행하는 비행기를 타겠느냐"면서 "비행기에도 돌발상황이나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장이 있어야 하듯, 청력검사기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의사 청력검사기기 사용이 실익은 없고, 추가비용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비인후과학회 등은 "의료기기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인체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론 및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진 확률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의사의 사후 교육 및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용기기 신설과 관련해서는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자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많으니 합법화 해주자는 꼴"이라면서 "이는 현재로 널리 자행되고 있는 의료법 위반사례를 더욱 확대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추무진 의협회장은 이날 결의대회 직후 6일간 이어져왔던 단식농성의 해제를 선언했다. "의협회장으로서 향후 있을 투쟁의 선봉에 서기 위해 단식투쟁을 일시 중단한다"는게 추 회장의 변이다.

추무진 회장은 "임총과 결의대회를 무사히 마치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생기는 에너지는 모두 투쟁체로써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쏟을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보건으료 기요틴과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활발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선택으로 단식중단이라기보다는 단식유보로 보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투쟁의 과정 중 혹여 단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재개할 각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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