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대 한정호 교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모든 논리 국민 편의로 대입하지 말아야 주장.

 

23일 불교방송 이슈앤이슈 코너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충북대병원 내과)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환자를 위함인가? 밥그릇 싸움인가?”를 주제로 인터뷰가 진행됐다.

두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을 각 이슈별로 다시 정리했다.

Q 한의사들이 왜 굳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하는가?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의사협회는 10년 전 의사, 한의대 또는 한의사들이 뭘 굳이 CT를 찍느냐, 진맥이면 다 진단할 것을. 치료도 대부분 침이나, 응급에서도 뇌졸중도 침으로 치료한다, 그렇게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이제 한의학에 대해 응급질환이나 대부분의 중증 질환을 치료받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자꾸 넘보려고 하는 것이다. 한의사협회가 과거와 입장을 바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기존의 한방의 진료기기 또는 진료방법이 실제 현재 우리 사회의 병을 진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부산대 신병철 교수(한의학전문대학원)
시대가 변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한의학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정확한 한의학 진료를 받기 위해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
오래 전부터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 어필을 했고, 이후 일부 건들이 법원 판결로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 현대의료법이 1950년대 해방이 되면서 설립이 됐고 그동안은 의사와 한의사간의 갈등처럼 보여져 수정된 적이 거의 없다.

Q.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의 면허제도와 배치되는 일 아닌가?

▲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

한정호 교수
의학을 배운 의사가 있고, 한의학 생리를 배운 한의사가 있는데, 대학교육도 완전 다르다. 국가에서 대학만 졸업했다고 면허를 주는 건 아니고 면허 시험을 본다. 의사면허 시험 따로 있고 한의사 면허 시험 따로 있고. 그렇게 국가에서 주는 면허시험을 봐서 자기한테 허가된 면허 행위만 해야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 딴 사람이 비행기 운전할 수 없고. 영어교육과 교수님이 수학교육과 교수를 초빙해 자기 수업의 70%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선생님이 영어 수업과 수학 수업을 다 할 순 없다.

 

신병철 교수
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의료의 업무 범주가 있다. 의료의 범주 내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어떤, 직능의 어떤 역할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이걸 규제팀에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적인, 국민에 더 도움이 되는데 직능 간의 갈등으로 보여지면서 그 규제를 풀어서 국민한테 보다 나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정부의 의지다.

Q. 환자 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일 아닌가?

한정호 교수
국민 편의를 갖고 얘기하면 세월호 사건이 왜 생기겠나까. 예를 들어 국민 편의만 가지고 모든 논리를 대입을 한다면 기왕에 동물병원에 간 길에 우리 애 X-레이도 찍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소아과 간 길에 우리 집 강아지 예방접종도 같이 하면 얼마나 편해요. 택시비 줄이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면허라는 게, 대학교육이란 게 왜 나눠지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신병철 교수
환자들이 엑스레이 등의 검사가 필요할 때 저희가 이제 양방 병의원에 보내야 하는데 양방 병원에 보내서 다시 검사를 하고 다시 한방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는 진료비하고 접수비가 중복으로 발생된다. 환자분이 양방 의료기관에 가서 또 진료하고 접수하는 등 이중진료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Q. 국민 88%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한정호 교수
정부의 공인된 기관에서 낸 통계가 아니라 2006년 한의사협에서 설립한 한의약정책연구소에서 낸 설문조사다. 쉽게 생각하면 한의협을 대변해 낸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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