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본원 및 전국 지원, 2015 선별집중심사 항목 발표

올 한 해 동안 요양병원 입원료, 견봉 성형술, 다중 CT 촬영 등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항목의 삭감 '대란'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병의원들은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각 지원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나 사회적 이슈가 돼 진료 행태 개선이 필요한 '2015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했다.

본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전국 각 지원들은 관할 지역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본원과 지원은 향정신성의약품 31일 이상 장기처방, 약제 다품목 처방(13품목 이상), 척추수술 등을 공통적으로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전국 지원들은 요양병원 입원, 견봉성형술, 다중 CT 등에 대해 세심하게 지켜볼 방침이다.

지원별로 선별집중심사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지원은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등은 물론 △한방 입원 △피부과 처치 △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적정성 △견봉 성형술 △수지 복합 수술 등 급여기준 적용 착오로 발생하는 주요 5항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부산지원 역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집중 심사하며, △한방외래에서의 장기 내원 △안검수술 △관절경하 수술(견봉성형술, 슬관절수술) 등의 진료내역을 세심하게 확인한다.

또한 근골격계 손상으로 인한 입원이나 삼차원 CT, 척추 및 무릎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해서도 집중 심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찬호 서울지원장은 "선별집중심사제도는 사전 예방적 심사로,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라며 "이번에 결정된 항목 및 관련 기준에 대해 의약단체와 병·의원에 안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지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요양병원 입원료를 잡는 데 힘쓸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척추수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광주지원과 수원지원 역시 증가하는 요양병원 입원을 막기 위해 집중적인 심사를 펼치며, 광주는 △이중·삼중시기 CT △장기·반복입원 및 한의원 입원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잡아낼 예정이다.

수원지원에서는 △전문재활치료료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 △의과분야 염좌 및 긴장상병에 입원 적정성 등을 세심하게 보고, △한방 입원 적정성은 심사상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동준 대전지원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비 항목을 관리해나가며, 종결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숙 광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적정진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개선되도록 집중관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고도화된 심사체계를 통해 신뢰도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