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일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3일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이같은 실천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이번 조치는 그간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과제선정-집행-평가 등 모든 연구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 공동관리규정'을 마련·시행하게 된다.
연구과제 선정평가시에 '암맹평가(Blind Review)'가 전면 도입되는데 Blind review는 연구과제 선정시(서면평가) 연구계획서에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삭제해 연구자에 좌우되지 않고 연구내용만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평가위원 풀 전문성도 높인다. 신진 전문가 풀 확대와 '이해관계자 공동연구상관도 분석'을 통해 평가위원-연구책임자간 상관도가 높을 경우 평가참여는 제한키로 했다.
또 R&D 사업 관리자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일관된 연구관리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이는 기술사업화 전략을 연구자중심에서 기업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제품개발(사업화) 목적의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내에 비즈니스모델전략 등을 제시하고, 과제 선정 평가시 '기술·시장 전문가' 참여로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토록 했다.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가 신설돼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진다. R&D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체의 연구성과와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성과평가위' 설치는 3개 기관 성과평가체계가 서로 다르고,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부재, 체계적 성과관리가 어려웠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평가는 기존 개별연구와 달리, 관련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운영해 연구성과와 연구과제 선정·평가의 투명성 등 연구사업 관리 전반을 살피게 된다.
연구성과는 기관 연구성과 총합으로, 과학기술적 평가(논문·특허 등), 경제사회적 평가(사업화 등), 기관별 특화된 성과지표 등을 평가한다. 연구사업 관리는 연구과제 선정·관리·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 예산부당집행 방지 등 기관차원의 노력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성과중심의 R&D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R&D 투자의 중복과 공백을 방지해 투자전략지도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평가 결과는 우수사례 공유로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역량 제고, 연간 R&D 성과보고서 발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기존 성과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의 기관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와 중복을 피해 평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R&D는 1조원 투자시 3조원 이상의 GDP 상승효과가 있고, 타 산업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미래성장동력 사업"이라며, "R&D 사업관리 투명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제고한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과소 투자된 보건의료 R&D의 투자규모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보건의료 R&D를 위해 국민 1인당 한해 1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R&D를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과 연구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2015년은 tipping point(변곡점)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