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주치의로 활약하고, 삼성의료원 체제를 이끌었던 이종철 前 삼성서울병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낙점됐다.

사례별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끊임 없는 의혹 제기와 적정성 평가로 인한 학회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심의사례를 공개하는 등 '수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이종철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재임 기간 동안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심사와 평가 업무에 있어 근거와 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산하에 의료평가조정위원회(중앙평가위원회), 의료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의료평가위원회, 지역심사평가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직원이 의뢰한 전문심사대상이나 기관에 대한 기관별 심사, 청구 사례에 대한 사례별 심사 등을 직접 실시하게 된다. 

이때 심사직원이 작성한 심사소견 등을 참조하며, 해당기관 또는 해당명세서에 대한 진료경향 분석 등을 통해 전문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의 적정성 여부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심사기준(사례)을 설정하고 위원회 회부건이나 기타 합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시행 중이다.

현재 위원회는 의료계와 '사례별 심사 미공개' '적정성 평가 부적정 기준 및 보상체계 부재' 등으로 기나긴 갈등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를 의식하듯 최근 심평원은 의료계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대대적인 위원회 직제 개편을 거쳤으며, 의료계의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다진 이 위원장의 임명까지 시행한 것.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현재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실제 이 위원장은 그간 비공개로 유지되던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회의 자료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현실과 괴리되거나 불명확한 급여 기준에 대한 외부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전문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심의 건수가 증가했고, 적정성 평가 논란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요구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며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정부 3.0 추진에 발맞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심사·평가 결과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근거 중심의 공정한 심사와 합리적인 평가는 심평원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위원회의 임무"라면서 "앞으로 의료소비자(환자), 의료공급자(의약계), 보험자 등 엇갈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위원회의 전문적인 업무 시행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