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보의협의회 신임 회장 선거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2팀의 후보자들이 출마, 4년 만에 경선으로 진행된다. 접종반려 공보의 징계사건으로, 공보의 처우개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선거 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른 상황.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듯 양측 후보자들은 '공무원도 군인도 아닌' 공보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대공협은 12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제 29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선거 정견발표회를 가졌다.

대공협 신임회장 선거는 19일 낮 12시부터 22일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투표에 참여하려면 투표 시작 전까지 대한공보의협의회 홈페이지(www. kaphd.org)에 가입,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기호 1번인 김진환 회장-박근열 부회장 후보는 회원과의 소통강화 이른바 'Listen to'를 핵심공약으로 내놨다.

김진환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며 "실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회원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무리한 단체접종의 근절과 지자체의 원칙없는 공보의 동원 지양, 근무환경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 측은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의 전면 무료화에 발 맞추어, 대공협과 도공협, 그리고 시도의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예방접종 수요를 지역 민간 의료기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공보의 동원과 관련해서는 "동원 상황과 절차, 그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공보의가 동원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공협 상근 인력을 시작으로 법제이사와 정책이사로 이어지는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미비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수당을 확보하고, 담당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관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편의에 대한 보장 없이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호 2번인 백동원 회장-장효주 부회장 후보는 "우리 공보의들은 공무원도 아닌 군인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보장받을 권리는 받지 못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만 강요받고 있다"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보의 의견수렴 기구의 신설, 투명한 회계 처리, 의권보호와 권리 보장, 복지향상과 미래준비를 세부공약으로 내놨다.

백동원 회장 후보는 "불합리한 예방접종 제도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우리들의 진료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런 무제를 해결해 공보의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보의는 농어촌 특별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들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후보 측은 "노후되고 부실한 관사시설과 관리비 부담문제,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산적한 문제도 해결,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후보자 질의 응답 주요내용.

"단체접종, 민간병원 분산" vs "가이드라인 마련"
"공보의 아르바이트 근절 해법은, 임금 인상"

Q. 무분별한 단체접종 해결방안.

김진환-박근열 후보(기호 1):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단체접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이해관계가 많고, 다분히 정치적 이슈로 다뤄져왔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65세 이상 노인 병의원 무료 독감접종 정책에 발맞춰, 민간병원으로의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백동원-장효주 후보(기호 2번): 질병본부가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공보의의 역할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공보의가 주체가 되어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Q. 올바르지 않은 보건의료정책 추진, 공보의 대처 방안은.

김-박 후보(기호 1): 회원 개개인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선에서 대한의사협회, 시의사회 등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백-장 후보(기호 2번): 공보의는 복지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고, 어떤 공무원보다 의학지식이 뛰어난 특수공무원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공보의의 역할이라고 본다.

Q. 공보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견해, 해결방안은.

김-박 후보(기호 1번): 우선 수당지급의 주체와 수당지급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 임금 인상에 연동해 공무원 임금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백-장 후보(기호 2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공보의 아르바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낮은 급여를 꼽은 바 있다. 기본급과 진료활동장려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의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노력할 것이다.

Q. 공보의 처우개선을 위한 해법은.

김-박 후보(기호 1번):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명확히 해 위험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의 지급 근거를 확립하겠다. 또 어떻게 거주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관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편의에 대한 보장 없이 공중보건의사 TO를 확보할 수 없 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

백-장 후보(기호 2번): 공보의 미지급 수당을 파악해 지급되도록 하며, 농특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 관사운영비 지원을 규정하는 한편, 관사운영비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 설득에 나서겠다. 인사혁신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복지포인트나 그 외 복지제도에서도 공보의가 차별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공보의 1년차 여가 일수를 현 6일에서 9일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