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을미년 새해가 밝았지만, 의료계는 쉽사리 희망을 얘기하지 못한다. 저수가에서 파생된 각종 기형적 보건의료정책들이 여전히 산재한 상황에서,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비의료인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을 담은 ‘규제 기요틴’ 까지 발표되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란 무엇일까?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12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13일 김성주 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와의 인터뷰를 연이어 싣는다.

[김성주 의원은...]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통이다. 2012년 총선을 통해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여의도에 입성한 뒤, 전반기 복지위원을 지냈고 ‘본인의 뜻’에 따라 후반기에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 남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복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생각에서였다. 공보험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과의 전쟁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2006년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등원하며 현실정치에 발을 들였다. <편집자 주>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Q. 후반기 복지위가 문을 연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야당 간사위원으로서 그간의 소회를 밝히자면.

-현실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복지다. 정치는 국민의 행복을 다루는 일이고, 행복이라는 말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바꾸면 복지가 된다. 그래서 복지위를 선택했고, 일을 하다 보니 간사라는 중책도 맡게 됐다. 복지위 활동 중 가장 큰 고민을 안겨줬던 현안은 진주의료원 폐업이다. 아픈 사람이 가는 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것, 더욱이 국가가 지원해 세운 것을 그렇게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Q.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보건의료 정책을 다룸에 있어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나 병원 사업자가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병원의 문턱은 낮다. 쉽게 동네의원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졌고 치료 기술과 의료인의 서비스 질도 높다. 문제는 국민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용 부담이 높고, 필요 없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의료기술은 소수를 위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적정 의료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기술이 제공됐을 때 대다수가 큰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단일한 건보체계로 잘 구축되어 있지만 국민과 의료인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 다수를 위해서라는 목표 아래,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허용, 해외환자 유치 등이 국민 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절박하고 필요한 것일까? 야당은 이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절박하거나 당장 할만큼 다수가 지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강행하는 한 싸움터밖에 안 된다.

의료전달체계가 형식화 돼 있어 동네의원들은 문을 닫을 지경인데 빅4로는 환자가 몰린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는 불합리한 상황인데 이를 고칠 생각은 안하고 시장에 맡긴다. 진짜 시장이 해야할 것은 정부가 대행해주면서 말이다. 

Q. 수가현실화는 의료계의 숙원이다. 그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해법은?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2012년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 수립 당시,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때 상당히 구체적인 보건의료 분야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주목받진 못했지만 의료수가 현실화가 그 중 하나였다.

원가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가를 최소한 100%에서 120%로 올려야 한다는 공약이었다. 우리는 단일한 건보체계가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이것이 상당 부분 의료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제도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단지 병원 경영이 어려우니 수가를 올려 달라고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과다하고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부분에 대한 통제도 같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정책화·제도화해야 한다.

필요하면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보장성을 올려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사적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해야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Q. 의료영리화 논란이 뜨거웠는데.

-모든 정책은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봐야 한다. (야당은)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을 반대하거나 수용하지 않은 적이 는다. 하지만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제도는 한 번 시행하면 회수할 수 없다. 의료나 교육 분야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는 시장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지만 교육과 의료를 시장에 맡기면 손해가 국민에게 간다.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시장화, 영리화로 가면 안되는 분야다. 기본권 침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의료 산업화 가능성과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산업과 영리화의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은 산업적 측면이다.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인의 치료행위는 산업 영역이 아니다. 영리화다. 한 번 잘못 내딛으면 되돌릴 수 없다.

Q. 원격의료(정부 입법), 보험사 해외환자유치(정부 입법), 영리행위 금지(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자회사 금지(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심의 계획은 없는지.

-사회적 갈등을 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사안이 너무나 첨예해 거론 자체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 해외환자 유치, 자법인 허용 등을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다.

강한 반대와 우려가 있음에도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면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사회 각 분야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고, 토론에서 방향이 합의되면 국회가 그것을 정식으로 다뤄서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을 생략하면 여야간 입씨름만 하게 된다. 이는 낭비다. 우려가 해소됐다면 다뤄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다루는 것이 위험하고 부담스럽다.

Q. 새해 의약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을미년, 순하다는 양의 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 덕에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맙게 생각한다. 내년에도 국민을 위한 의료라는 점을 염두해 열심히 활동하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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