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 예정인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의 평가기준이 수익성에만 치중돼 공공성에 모순되며, 국립대병원 본연의 기능을 살릴 새로운 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훈 부산대병원 교수(공공보건의료사업실)와 문정주 서울의대 교수(前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센터장)는 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현재 평가방식 부정적 영향 우려"

김창훈 교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통해 본 공공의료기관의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 방식의 경영평가는 한국사회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철학과 원칙을 기반으로한 공공적 성과 관리와 지원을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평가 기준을 항목별로 분석하며, 업무효율 부문에서 교육·연구·공공보건의료사업에 의한 성과를 고려해 이를 부가가치로 포함시키고자 가치를 환산하는 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력대비 부가가치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은 진료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연구·공공보건의료사업에 투자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하면 하락할 수 있는 지표로, 이를 평가지표로 삼기 보다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부문은 공공보건의료사업기관으로서 필요한 의료 및 사업인력의 확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관리, 인력관리, 성과관리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평가 항목은 병원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으며, 자산의 운용노력 등 부적절한 지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항목은 방만경영 지표 등 명확치않은 지표가 큰 비중으로 반영됐고, 노사관리 같은 지표는 포함 여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요 사업 영역의 진료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평가지표인 의료수익증가율, 조정환자수 증가율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고, 교육사업 항목도 권역내 교육 거점기관의 역할보다는 단순한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숫자, 교육 훈련비 비율 등 단기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만 이뤄진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연구사업 항목은 보건의료서비스, 지역별 보건의료의 성과평가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SCI/E급 연구실적, 연구비 비율만을 포함했다고 지적했고, 공공보건의료사업 항목은 포괄적 의료안전망 구축 등 필수 사업을 배제하고 의료급여환자의 단순한 치료 실적을 포함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남지 않은 공공의료기관마저 다수의 민관의료기관과 경쟁 속에 몰아 넣으면 국민건강증진을 담당해야할 보건의료정책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를 정책적 목표에 상응하는 성과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가 개발부터 피드백까지 공개적 논의 필요"

문정주 교수는 '공공의료기관의 목적과 역할,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올바른 평가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경영평가체계가 국립대병원의 성과를 평가할만한 도구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먼저 문 교수는 "국립대병원 평가체계가 준비된다고 했을 때 발전적인 효과를 기대했으나, 실제 내놓은 평가체계를 보고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평가에는 그 기관의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지가 드러나는데, 이 평가체계를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펐다"고 털어놨다.

이어 재무관련 지표 점수가 45점에 달해 수익성을 위한 평가라는 것이 뚜렷하며, 국립대병원의 기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할 방안은 있는지, 이와 관련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상호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대학병원의 중증치료·필수의료공급·지역의료체계에 대한 평가지표는 아예 없는 반면 '노사관리'의 단체협약 등에 관해서는 추가 조사표까지 있는 등 지표체계 내부의 구조적 균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 우위 논리를 극복하고 국립대병원 본연의 기능을 평가할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며 "권역 단위 국가 의료체계의 중심병원으로 국립대병원을 성장케하는 평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고난도 필수의료공급 기능이 조금도 훼손돼서는 안 되며 이를 평가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평가를 개발하고 수행하고 이를 다시 적용하는 과정 전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와 협력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지금이라도 새롭게 관계자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평가체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