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상계백·순천향 서울·여의도성모병원 탈락

순천향서울·인제대 상계백병원·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하고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은 승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에  43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23일 지정서를 교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상급종합은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를 적용받는다. 종합병원 25%, 병원 20%다.

이번 2주기 상급종합병원 선정은 지난 7월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의 협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2012년 44곳(춘천성심병원은 지난해 1월31일 지정서 반납)에서 1개 기관이 감소한 43곳이 운영된다.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개수 결정기준)는 4만4637개로 2011년(4만3174개) 대비 3.5% 증가했으나, 신규 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커서 20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됐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한다"고 밝혔다.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지역경쟁은 10개 권역별로 소요병상수의 78%(권역거주자의 권역 내 종합병원 이용률의 중간값)를 우선 배분하고, 전국경쟁 권역 배분 후 잔여병상은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경쟁을 통해 배분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12%에서 17%로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21%에서 16% 이하로 했으며,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 17% 이하를 신설 적용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향후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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