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민간 vs 공보험 '비용대비 효과' 검증..."민간보험 중심 공보험으로 옮겨올 것"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

국회가 실손형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에 비해 부담은 크고 혜택을 작은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힘을 싣는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는 1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아플 때 비용부담이 적게, 제대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보험들이 실제로 비용효과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민간실손보험에 납부하는 보험료 규모는 건강보험료 규모의 2배에 이르지만, 혜택은 건강보험쪽이 몇 십배는 크다"며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료로 돌려서 더 높은 보장성을 받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김 의원 스스로도 3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그간 이 민간보험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는 입원료 몇 푼이 고작이었다. 건강보험에서는 병원 방문때마다 비급여와 일부 본인부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그는 "재벌보험사들이 광고 등을 통해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 실손보험시장을 지속 확대하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동기도 없이,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보험을 들고 많은 돈을 내고 있다. 심각한 비정상으로 반드시 정상화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간보험의 허와 실을 알리는 일이 건강보험의 축을 공보험으로 옮겨오는, 또 저수가와 건보 보장성 문제를 모두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저수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단순히 건강보험재원이 부족하니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보장성을 올려서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사적인 지출을 줄이자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차원에서 민간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른바 '개혁'에 나설 생각"이라며 "보험 대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들을 위해 제도를 바로잡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록 늘어나는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강한 공감을 표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2조 5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보충적 성격의 민간보험이 커버하는 영역이 줄어든데 따른 효과다.

김성주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민간사로부터 회수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 "이는 납부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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