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수흠 회장
서울시의사회가 2015년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수가, 아청법, 리베이트쌍벌제, 각종 악법 등으로 의사들의 상황은 밑바닥까지 와있다"면서,"수가 몇푼 올린다고, 또 제도 한두개 고친다고 이것이 정상화되지 않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현실을 보면 그  경향은 더 뚜렷하다고 밝히고 국민이나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중 하나인 의약분업 평가를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안은 의협과 병협 등이 한마음을 갖고 나가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정부도 함부로 못한다"며, "이것이 토대가 되면 향후 원격의료같은 이슈가 있을 때 공동 대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내년에 15년을 맞는다. 의약분업 의약정 합의에서는 10년후 평가키로 돼 있으나 사실상 진행이 안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이전투구만 계속돼 왔다.

문제는 지금도 얻어낸 것이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때문에 임 회장은 내년 목표를 의약분업과 선택분업으로 정했다. 15년전 의쟁투라는 투쟁체를 만들어 정부에 대항한 사실을 발판으로 위기 돌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충분한 검토를 거쳤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서울시의사회 회원의 설문결과 때문. 이 질문에 응답한 개원의 1620명중 의원에서 약사를 고용해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있는 직능분업을 추진할 경우 832명(51.4%)은 찬성했고, 788명(48.6%)는 반대했다. 그러나 선택분업, 직능분업, 기관분업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각각 1074명(66.1%), 225명(13.9%), 325명(20%)으로 나타났다.

봉직의(81명)도 직능분업의 경우 67명(82.7%)이 찬성했고 14명(17.3%)이 반대했다. 선호도(79명 참여)의 경우 선택분업 40명(50.6%), 직능분업은 33명(41.8%)이었으며, 현재의 기관분업은 6명(7.6%)에 불과했다.

임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에 대한 단속이 계속된 것과는 달리 약계는 조사나 처벌이 상대적으로 없었고 혜택도 많았다"면서, "내년 1월 17일이나 24일중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 토론회'를 개최해 현안으로 끌어올리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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