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2015년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수가, 아청법, 리베이트쌍벌제, 각종 악법 등으로 의사들의 상황은 밑바닥까지 와있다"면서,"수가 몇푼 올린다고, 또 제도 한두개 고친다고 이것이 정상화되지 않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현실을 보면 그 경향은 더 뚜렷하다고 밝히고 국민이나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중 하나인 의약분업 평가를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안은 의협과 병협 등이 한마음을 갖고 나가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정부도 함부로 못한다"며, "이것이 토대가 되면 향후 원격의료같은 이슈가 있을 때 공동 대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내년에 15년을 맞는다. 의약분업 의약정 합의에서는 10년후 평가키로 돼 있으나 사실상 진행이 안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이전투구만 계속돼 왔다.
문제는 지금도 얻어낸 것이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때문에 임 회장은 내년 목표를 의약분업과 선택분업으로 정했다. 15년전 의쟁투라는 투쟁체를 만들어 정부에 대항한 사실을 발판으로 위기 돌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충분한 검토를 거쳤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서울시의사회 회원의 설문결과 때문. 이 질문에 응답한 개원의 1620명중 의원에서 약사를 고용해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있는 직능분업을 추진할 경우 832명(51.4%)은 찬성했고, 788명(48.6%)는 반대했다. 그러나 선택분업, 직능분업, 기관분업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각각 1074명(66.1%), 225명(13.9%), 325명(20%)으로 나타났다.
봉직의(81명)도 직능분업의 경우 67명(82.7%)이 찬성했고 14명(17.3%)이 반대했다. 선호도(79명 참여)의 경우 선택분업 40명(50.6%), 직능분업은 33명(41.8%)이었으며, 현재의 기관분업은 6명(7.6%)에 불과했다.
임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에 대한 단속이 계속된 것과는 달리 약계는 조사나 처벌이 상대적으로 없었고 혜택도 많았다"면서, "내년 1월 17일이나 24일중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 토론회'를 개최해 현안으로 끌어올리겠다고"밝혔다.
- 기자명 손종관 기자
- 입력 2014.12.18 17:02
- 수정 2014.12.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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