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의협, 식대수가 개선 공동연구결과 발표...식대-수가인상률 연동제 도입 요구

▲민응기 병협 보험위원장과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18일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원가의 86%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원가보상을 위해서는 1식당 평균 수가를 현재보다 847원, 양질의 식사 제공을 위해서는 1869원 가량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병원협회에 등록된 전체 의료기관 중 표본의료기관을 추출해 조사표를 발송, 회신받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237개 표본의료기관 중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은 89개곳 이 가운데 유효회신으로 인정돼 연구에 인용된 의료기관 숫자는 모두 77곳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입원환자식 1식당 평균 원가는 6077원으로 파악됐다. 입원환자식 평균수가가 523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가가 원가의 86%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로 인한 손해는 식당 운영방식이나 식종과 무관하게 전 영역에서 확인됐다. 다만 직영 일반식에서 손해가 가장 적었고, 위탁 치료식에서 손해가 가장 컸다.

직영 일반식 제공시 순이익은 -289원, 직영 치료식의 순이익은 -938원, 위탁 일반식은 -740원, 위탁 치료식은 -1468원으로 조사됐다. 식사를 제공할 때마다 병원들이 해당 비용만큼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병원들이 1식당 평균 847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500병상 규모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식 제공으로 연간 4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식대 1식당 원가-수가 비교

입원환자식 적정수가는 현재 수가보다 1869원 가량 높은 7099원으로 추산됐다.

김 교수는 "이는 추가 인건비와 식재료비가 반영된 금액으로, 만약 수가인상 없이 입원환자식을 개선하려 한다면 병원들이 1식당 1869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입원환자식대 인상기전으로는 수가연동제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해마다 공단과 공급자들이 진행하는 수가(환산지수) 협상결과를, 입원환자 식대와 연동해 수가가 오른만큼 입원환자 식대도 함께 인상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현재에는 입원환자식대 조정을 위한 별도의 조정기전이 없어, 수가가 올라도 입원환자식은 오르지 않는 구조였다. 때문에 의료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식대수가는 8년째 동결된 상태로 유지돼왔다.

김태현 교수는 "입원환자식의 자동 가격조정기전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안, 의료경제지수 반영안 등을 검토했지만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적정 식대수가 보전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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