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쇄신, 기피과 대책 마련해야"
"복지부 쇄신, 기피과 대책 마련해야"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4.12.1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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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무슨 내용 담겼나?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국회가 보건복지부에 업무목표와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세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기피과 대책마련, 차등수가제 개선, 현지조사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말 그대로 국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모아서 정리한 것으로, 피감기관들은 이 국감결과보고서에 적시된 지적사항들을 반영해,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인식개선 및 쇄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업무가 국정의 중추기능임을 재인식하고 업무목표와 방법론 등을 근본적으로 쇄신하라"고 주문했다. 의료영리화 논란과정에서 불거진, 복지부 무용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는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의 사기 제고를 위해 의사 등 전문직 채용과 해외교류를 확대하고, 장기적·체계적인 보건복지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덧붙여 국회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국회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지역 간 의료자원 분포의 격차도 큰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세부적으로는 자기 전공과 진료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회는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이 상이한 의료기관이 많다"며 "심평원 홈페이지에 해당 의료기관 의사의 전공을 명시하고 전공을 살려 진료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불합리 의료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국회는 의원급 차등수가와 관련 "진료과목별로 환자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차등 적용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싼얼병원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싼업병원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

복지위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설립을 추진했던 제주 싼얼병원 관련, 승인 검토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며 "향후 영리병원 설립 등 유사 사례에 대비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관리 강화=요양병원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복지위는 "현재 요양병원의 99%가 민간에 맡겨진 채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 안전관리 부실, 의료비 부당청구 증가, 유인 및 알선행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이를 바로 잡을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선책으로 요양병원의 인력기준, 안전점검, 서비스 질 관리 등 상시적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기피과 대책 마련=의료자원관리와 관련해서는 기피과 전공의 지원강화와 함께 전공의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복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목이나 기초연구 과목의 전공의 지원이 연례적으로 미달이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떨어지고 개업이 용이한 진료과목으로 인력이 모이는 실정"이라며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전공의 수급대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피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덧붙여 전공의의 근무시간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마련도 정부에 주문했다.

▲의약품 등재=의약품 등재제도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검토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는 "임상적 효과가 개선되지 않은 신약에 대해서 약가 협상 없이 기존의 약가 수준으로 등재를 요구하는데, 협상 생략 시 상대적으로 고가격 등재가 불가피하고, 치료 및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등재하도록 했던 선별등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가 우려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내 개발 신약의 적정 가치를 반영해 국내 신약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네릭 의약품 등재로 대체약제의 약가가 인하된 후 등재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해서 제네릭 등재 시 약가인하를 면제하거나 인하폭을 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지조사 제도 개선=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복지위는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참여했는데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특히 건보공단 직원 등이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실에 진입한 것은 환자 안전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함께 공단의 현지조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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