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주 40시간 근무제…
대한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시행후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특히 주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 세제개선, 의약분업 및 약가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21세기 병원경쟁력 강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병협은 이번 건의에서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상률은 68.8%에 불과해 재투자는 물론 현상유지도 곤란하므로 응급의료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종합병원의 응급실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지역·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설립근거 법률이나 관리부처 등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 등 조세적용에 차이가 있다며, 이를 형평에 맞게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수가인상 효과가 의원이나 약국에 편중돼 병원경영난이 가중됐다며, 수가체계를 의원수가와 병원수가로 분리하고 의료기관 종별 환자본인부담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병원외래조제실을 설치하고 개선된 고시가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을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약가 인상억제 및 국내 제약산업 붕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담았다.
병협은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10%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공공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모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비영리병원은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의료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선 공공병원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