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은 제약회사 영업부장 노릇을 그만두고, 제약산업 육성 5개년 보완 조치를 즉각 폐기하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4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제약사에게 퍼주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며 '제약산업 육성 5개년 보완 조치'의 폐기를 촉구했다.

건약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보완조치로 인해 그동안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약제비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제약사가 투자하는 기초연구, 공익적 목적이 큰 신약개발 시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계획과 관련, "개발 중인 신약들은 약효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임상 시험시 피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임상이 성공해도 제약사가 특허를 통해 신약을 독점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약을 구매해야 한다. 이런 지원 계획들은 제약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2014 OECD Health Data 주요 지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데, 고가 의약품의 가격을 떨어뜨려야 할 복지부가 신약의 가격을 올리려 하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신약을 대체할 수 있는 기존 약값의 90% 이하로 수용할 경우 공단과 협상 없이 보험에 신속 등재하는 안에 대해서는 "신약이 아니어도 기존 약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면, 비싼 약을 빠르게 등재하는 행위는 보험 재정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희귀의약품의 경제성평가 면제와 수출신약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완화조치 또한 현행 약가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급여가 타당한지'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 공단에서 '협상'을 통해 적정한 약값을 결정하는 두 단계의 과정은 물론, 약값을 결정한 이후에도 사용량이 늘어나면 다시 내리는 사후 관리 제도까지도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건약 측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는 국민의 몸과 혈세를 바쳐 제약사를 키워주겠다는 황당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재산보다 기업들의 이익이 더 소중하다고 공표한 것"이라며 보완조치의 폐기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