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는 많은가 부족한가. 지금까지 정부와 보건학계 한편에서는 OECD 회원국의 자료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는 국가마다 다른 의료 환경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제도 등 의료 전반적인 시스템의 차이 등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의사 인력 총량에 대한 공급 과잉-부족 측면만 살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5호·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포) 신설(2014.1.1)로 인해, 학교협의체는 올해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입학정원을 동시에 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이와관련한 의협의 입장을 지난 1일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협 입장의 핵심은 의대 입학정원 감축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201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적용해 달라는 것. 의협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지역적, 전문과목별 불균형은 존재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증설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2010년 활동 의사수는 2005년 대비 25%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6.9%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수 대비 활동의사가 현재 2.1명으로 OECD 평균 3.2명보다 적지만 2025년과 2026년 사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의대정원 증원이나 신설이 있을 경우 새롭게 입학한 학생이 활동의사가 되는 10년(2025년) 후에는 의사공급 과잉 상황을 맞게 된다. 이렇게 되더라도 의대를 폐쇄하거나 정원을 감축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도 해결이 쉽지 않다는게 의협의 지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는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한 후, 2040년 510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의대정원 증원시 지금보다 더한 의료인력 초과잉 공급시대를 맞을 수 있다.

또 '의사 밀도'와 '의사 접근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10㎢당 9.86명으로 이스라엘 12.86명, 벨기에 10.42명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한다.

이에 의협은 "수급추계에 대한 단순 자료만으로 의료인력 양성방안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숫자를 늘려서 누수현상을 기대하지 말고, 현 인력의 활용방안과 함께 인력증가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와 재정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총량이 증가해도 지역에 대한 투자,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 의료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의사인력부족은 해결되지 않고 고용시장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 인력의 급속한 증가율과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의대 신설이나 의사인력 증가를 논하기 보다는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공의료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확보와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사 인력 재배치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Health Data 2014 지표 분석' 재분석을 통해 제출국가 비율, 국가별 제출 자료 작성 기준, 국토면적대비 의사 밀도, 인구·활동의사수 연평균 증가율 등에서 각각 차이가 있어 단순한 비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