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신진료 여건위한 제도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 3대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주장에 대해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이같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은 최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건강보험과 성격이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항이며 건강보험심사기준은 교통상해 환자에 대한 보상 부분과 기왕증여부 등 자동차보험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사평가체계일원화는 해당 손해보험사의 이중심사, 삭감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의사의 소신진료를 통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은 도외시 한 채 손해보험사의 수익증대와 심평원의 조직기구 확대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국가시책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 및 의학의 발전을 육성하고자 하는 참여정부 의료 산업화정책과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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