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시범사업의 중심에 있는 것은 e-모니터링 관리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적용하는 시범수가를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면서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부터 원격상담까지 포함하는 프로세스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화·화상 상담까지는 많이 이뤄지지 않지만 시범 사업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적극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팀장에 따르면 e-모니터링은 주 1회 이상, 월 4회 정도가 된다. 문자나 이메일로 관리하는 것으로 '수가'를 발표했지만 기존의 수가 개념과는 다르다. 안전성·유효성을 보고 비용효과를 감안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월정액으로 지원하게 되며, 시범사업에만 적용된다.

e-모니터링 관리만 할 경우 월정액 9900원이며, 관리와 상담까지 함께 하면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3만8000원까지다. 미래부의 지원 예산 13억원으로 사용되며, 기간은 내년 3월까지.

월정액 수가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정해졌다. 여러 진료과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참여자는 의료계의 '원격 반대' 분위기로 인해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손호준 팀장은 "시범사업 수가는 원가분석을 거친 것이 아니라 기존 수가를 준용해서 개발한 것으로 일단 국비로 지원하고 향후 수가가 타당한지 등을 살펴본 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를 먼저 발표한 것은 향후 건보에 의해 급여화되고 서비스가 제도가 돼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그것이 되려면 참여 의료기관이 많아야 한다. 환자가 많거나 적은 곳 모두 필요하다. 그래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팀장은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안전성이나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저변에는 대형병원으로 쏠리거나 원격의료 전담기관이 생기는 등 부작용으로 현재의 의료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면서 "안전성 부분은 의료계가 우려하지 않아도 복지부에서 추구해야할 방향이고 병원 참여는 불가하도록 법에 분명히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동네 환자를 다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이 부분은 의료계와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한을 둔 것이 의사 1인당 월 최고 100명까지다. 이 숫자는 개원가에서 수행하기에 쉽지않은 일이어서 당초 인원수 제한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의료계에서 쏠림을 우려해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변경했다.

손 팀장은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 수가가 원격사업을 활성화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3개월에 한번씩 오는 환자를 좀더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다. 1차의료 활성화와 연관해서는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면 환자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진료받고 개원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일반의원 참여는 많지 않고 절반정도 확보한 상태다. 등록환자는 지역제한은 없지만 통상 재진환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네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손 팀장은 "원격진료 부분은 벽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의원이 참여해 검증을 해보자는 것이고, 원격 모니터링이 대면진료를 대체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복지부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 시범사업 행위는 의사가 중심이다. 의사나 환자가 대체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개연성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이번 시범수가를 계기로 참여 의료기관이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