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조현병 치료와 정신장애인 지원 제도의 차별적 문제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대한조현병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질환 의료급여제도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특별위원회 김용식 위원장의 진행 하에 △김성완 전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소득격차가 최선의 치료에 대한 기회박탈로: 의료보장제도에 따른 불평등 현황 분석 및 대안' 라는 주제로 현행 의료급여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명수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정신장애인의 계층하락: 정신장애지원제도의 불평등 요소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신장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종합토론에는 △권준수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유상 대한조현병학회 홍보이사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태화샘솟는집 관장) △유지나 정신분열병 병명개정위원회 위원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김혜선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등이 참여한다.

문 의원은 "초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건강보험 대상자 중 약 66%가 3년 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계층 하락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공적 부조에만 의지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현병 환자의 계층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정액수가제 현실화와 초발 치료 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별적인 정신건강장애인 지원제도의 개선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