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급 중단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5일 이 같이 지적하고, 정부에 관련 예산의 추가 배정을 요구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막자는 취지로 심장질환·뇌질환· 희귀난치성·중증화상 등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하반기, 복지부 예산사업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다음해인 2014년부터 복지부 예산이 아닌 복권기금 300억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300억원을 합쳐, 총 600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됐고, 현재 이 사업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는 1만 7535건, 이에 따른 지원금은 507억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공단은 사업비 부족으로 지급중지가 불가피하며, 올해에만 140~160억원 가량의 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비 또한 올해와 동일하게 복권기금 300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300억원만으로 배정됐다.

양승조 의원은 "올 해 미지급금 140~160억원을 내년 초에 지급해야 하고 또한 최소 올 해 규모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3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가 재정을 확보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복지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결국 지급중단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