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유기홍·정진후 의원 주최 토론회..."수익성 방점 둔 평가 국립대병원 공공성 악화시킬 것"

▲3일 도종환·유기홍·정진후 의원 주최로 열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과 관련, 국회와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공공기관 정상화·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이라는 목표에만 맞춰 수익성에 방점을 둔 평가가 진행될 경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도종환·유기홍·정진후 의원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모임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중의 하나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2014년도 실적부터 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과 각 대학 치과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정부 경영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평가지표는 주무부처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세부 지표는 교육부의 편람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보수와 복지후생·노사관리 등 이른바 '방만경영 지표'는 모든 기관평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전문가들이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를 우려하는 지점은 여기다. 방만경영 등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국립대병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경우, 해당 기관들의 공공성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토론자로 나선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따르면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계속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정 추진 법률에 따라 퇴출대상이 된다"며 "국립대병원만 6곳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애초 설립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인데도,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로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립대병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정주 서울의대 겸임교수는 "단순히 병원의 매출을 늘리고 인건비와 관리비는 줄여 수익성을 높이라는 얘기"라면서 "정부가 과연 국립대병원의 사회적 기능과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와 교육에서는 경제적 논리가 우선 될 수 없다"고 밝히고 "국립대병원 교육·연구·의료를 주 기능으로 해야 하며, 같은 의미에서 기관의 수익성이 아닌 교육·연구·의료 기능의 성과를 경영평가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훈 부산의대 교수는 "국립대병원들이 진료·교육·연구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평가가 강조된다면 국립대병원이 정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 가는 일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능성과 전환의 시기에 이런 형태의 경영평가는 수단과 목표를 뒤바꾸어 모든 역할을 구조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며 "경영평가 실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관별 평가편람(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평가기준 공개가 늦어지면서, 병원들의 불안감과 평가지표의 편향성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월 계획 확정 이후, 지난 3월말까지 각 주무기관에 '기관별 평가편람(안)'을 확정하도록 했지만, 교육부의 평가편람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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