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문정림 의원의 약가제도 완화 지적 질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의 약가제도에 대한 지적에 반발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 신약 해외진출에 큰 걸림돌, 대책마련 시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수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건약 측은 "문정림 의원이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도입·강화 배경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내 기업의 수출에만 관심을 쏟아 합리적인 약가제도 운영과 건강보험 재정의 견실한 운용에는 관심없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어 "문의원이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는 이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의 가격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출에 걸림돌만 된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기존 사용량약가 연계 대상 품목 대부분이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이고 액수로 따져도 국내 제약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사용량약가 연계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80억원대에 불과했던 재정 절감 효과가 300억원에 가깝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어, 문 의원의 주장대로 이 제도를 유예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약화된다면 가장 신날 이들은 국내 제약사가 아닌 다국적 제약사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내 신약의 등재가가 낮은 편이니 제도를 무력화해서라도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약회사 사장이나 발언할 만한 내용"이라며 "기업들의 이윤을 앞세우기보다 아픈 환자들과 힘없는 서민들을 돕는 것이 국회의원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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