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회·복지부 개선 검토 입장에 신중한 자세 견지

국회도 보건복지부도 의약품 유통구조 문제와 이에 따른 비정상적인 높은 마진율에 대해 인정했다. 복지부장관이 유통구조 실태조사와 재정립을 약속한 이후 실무를 하는 심평원에서는 항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 유통구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마진율은 의약품 뿐 아니라 농수산품에도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시장논리"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의약품 유통마진은 모두 2조6732억원, 전체 의약품 유통액의 15.7% 규모에 이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형태별로는 국내제약 유통마진이 일반의약품 1341억, 전문의약품 1조9867억원을 합해 모두 2조1208억원 규모로 추산됐으며, 이는 전체 국내제약 유통규모의 19.8%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에 김 의원은 "이 같은 기형적인 마진율은 2000여곳에 달하는 도매상들의 난립과 이로 인한 '마진 쪼개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식으로는 약가인하는 이뤄질 수 없다.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단 실태조사라도, 유통구조 연구라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승 식약처장도 문제에 대해 동감했다. 문 장관은 "도매업소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장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양측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답했다.

실제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인구가 2배 이상이지만, 도매상 수는 5분의 1에 불과한 96곳이다. 때문에 유통마진율도 6.9%로 우리나라 보다 적은 수치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 인구의 6배인 3억명에 달하지만, 도매상은 단 3곳으로 유통마진율은 2.9%에 그친다. 즉 우리나라의 난립한 유통구조와 높은 마진율의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나는 셈이다.

그럼에도 유통구조 흐름 파악과 정립, 투명화를 담당하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분석부 관계자는 "국감 이후 의약품 유통 관리에 관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협의 중인 상태다. 만약 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센터로 지시를 내리면 실태조사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진율에 대해 너무 나쁜 시각으로 보는데, 이는 시장 논리로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라며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유통센터(aT센터)가 따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마진율이 더 높다. 이에 비해면 의약품은 많이 받는 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의약품 유통구조도 크게 나무랄 게 없다고 했다.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시장경제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진율 발생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현재 유통구조도 원활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출범한 의약품정보센터(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생산부터 사용까지의 현황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일각에서는 설립 목적인 유통구조 개선 및 투명화에 대해선 뜨뜻 미지근한 의지를 보이면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정보를 판매하는 등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현재 의약품 제약사 및 수입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간담회를 통해 선호도를 조사한 후, '의약품 유통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업계 관계자는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산업계의 시장분석과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를 확대 중이며, 의약품 제조사 및 수입사에서는 2000여개가 넘는 품목의 정보들을 고가에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의약품센터에서 보유한 자료라면 충분히 유통개선을 이끌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보와 밑바탕은 충분하지만 개선의지가 전혀 없으면 지금과 같은 왜곡된 유통구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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