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위절제술B, 50만원 수당 지급?
로봇위절제술B, 50만원 수당 지급?
  • 박선재 기자
  • 승인 2014.10.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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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 지급 내부 문건 공개돼 논란

서울대병원 운영 시립보라매병원이 로봇수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26일 보라매병원이 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로봇수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로봇수술을 할 때마다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공병원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로봇수술은 대부분이 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술비가 수 백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르며 100% 환자 본인 부담"이라며 "보라매병원은 겸직교수, 임상교수, 진료교수 등을 대상으로 로봇수술 종류에 따라 수술건당 5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은 지난 6월부터 지급하고 있고, 선택진료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공개된 보라매병원 자료에 따르면 로봇위절제술 B 50만원, 로봇위절제술A 30만원, 로봇 심방중격결손 폐쇄술 50만원, 다빈치수술 A, B 각 50만원, 다빈치 로봇수술 C, D, G는 각각 30만원이 지급된다.

 

노조는 환자들은 의사들이 권하는 치료방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로봇수술을 환자에게 권하면 환자들은 수술비가 비싸도 의사의 권유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로봇수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진료 환경과 환자의 처지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더 비싼 수술을 강요하는 돈벌이 진료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로봇수술은 안전성, 유효성과 비용대비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2013년 2월 미국의사협회지에 실린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논문은 합병증과 수혈, 재수술, 입원일수, 사망, 비용에 대해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 간에 차이가 없었고, 비용만 로봇수술이 평균 33% 정도 높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 최초로 선택진료제를 도입한 것은 물론 30억 원이 넘는 로봇수술 기계를 도입했다"며 "서울대병원은 지역민과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보라매병원을 운영한다지만 수 천만 원짜리 비급여 수술비는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진료비"라고 지적했다.

또 "보라매병원은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 지급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서울 시민 앞에 사과하고 보라매병원을 믿고 찾는 환자들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의 특성으로 최저 500만원~최대 900만원의 낮은 로봇 수술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유수병원 최대 책정 비용 1200만원~1,600만원대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병원측은 "올해 3월에는 심박중격결손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고난이도의 로봇 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환자의 수술 후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괄목한 성과를 보였다"며 "병원에서는 고난이도 기술의 로봇수술을 활용하는 의료인의 확대와 격려를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로봇 수술 활성화 수당 지급'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 입장에서 기존 수술 방법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첨단 로봇 수술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설명들을 권리가 있고 수술 방법을 선택 할 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병원에서는 로봇 수술 활성화 수당 지급정책은 본질과 다른 오해를 초래할 수가 있어 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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