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종합] 20여일 대장정 마무리...차등수가-노인정액제 등 불합리 제도 '개선'

20여일 간 이어졌던 2014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영리화・수술실 압수수색 논란부터, 차등수가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계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한편,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차등수가제 "폐지 포함, 개선방안 마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종합국감에서 의원급 외래 차등수가제와 관련해, 폐지를 포함해 진료과간 형평성 문제 등 차등수가제의 유용성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차등수가제가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집중현상 완화 등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동네의원들의 진료의욕만 저하시키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차등수가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수술실 압수수색 재발 대책 마련

복지부는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포함해 진료현장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조사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각종 조사과정에서) 의료현장에서 위험이 초래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파악, 대처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4일 종합국감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공단과 협조하겠다"고 다시한번 약속했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서울 서초경찰서의 A이비인후과 압수수색 사건을 언급하며 "건보공단과 민간보험사 소속 직원이 의료기관의 수술실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수면마취 중이던 환자의 수술이 7분 이상 중단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면서 복지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문 의원은 건보공단이 참여하는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강압수사 논란이 있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조사 제도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 이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식약처, 3~1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20여일간 양 기관과 그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선책 고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진료예약환자 주민번호 수집금지'로 인한 의료기관을 혼란을 막기 위해,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문정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지난 8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이후 복지부와 안행부가 내놓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의료기관이 진료예약시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로 한정되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접수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경우, 등록된 환자 가운데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무려 5만 1045건에 달했다.

▲노인외래 정액제도 손질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도 상한금액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환자 외래 정액제 상한금액이 14년째 동결되면서, 노인들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본래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문 장관의 답변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어 "그간 관련 제도개선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로 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복지부의 제도개선 의지표명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도매상 난립구조 개선 의지

문형표 장관은 도매업소 난립과 이로 인한 유통구조 왜곡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장관은 "소규모 도매상이 2000곳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유통구조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매업소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장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지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익 의원은 국내 의약품 유통마진 규모가 2013년 기준 2조 6732억원, 전체 의약품 유통액의 15.7% 규모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지 않고는 약(값)을 다스릴 방도가 없다"고 우려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약가제도 개선 검토

문 장관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포함한 약가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따른 신약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내 신약 가격결정과 사후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 문형표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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