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미참여에도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강행 중인 가운데, 전공의들이 원격의료 지속 추진시 다시 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편에 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17기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 의료제도바로세우기 투쟁 당시부터 원격의료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제18기 집행부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의대에서 무분별한 검사보다 한번의 제대로 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다.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은 의대생들이 배우는 신체검진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는 의사-의사 간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의사-환자 간 진료에 있어서는 대면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부분적, 제한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도서산간벽지 등의 환자까지 포함해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진료로 원격의료를 시행토록하고 있으며, 기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분만시설 등 기초적인 의료 인프라가 대거 공백인 상태임을 지적하며 "제대로 신체검진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원격진료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학술지에서는 지난 20년간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원격의료 고유의 효과성이 분명치 않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비용 효과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는 점을 언급했다.

대전협은 "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주요 대형병원들이 함께 진행해온 것이 대부분"이라며 "향후 영리자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자회사 형식으로 원격진료센터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되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결국 이미 네임밸류가 있는 빅5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몰락은 필연적"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전협은 "정부는 의사들이 교과서적 진료를 한다는 것은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들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다. 만약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강행할 경우 전공의들은 환자의 편에 서서 양심적 진료를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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