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조절율은 여전히 낮아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당뇨병연구회(WHO, Study Group on Diabetes Mellitus)도 당뇨병 교육에 대해 "환자와 가족의 교육은 당뇨병 관리의 기초이고, 일반인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당뇨병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당뇨병학회가 발표한 2014 가이드라인에서도 필요한 소모품과 교육이 보험 체계화에 들어와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처럼 당뇨병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치료율을 20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높이는 등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 김대중 교수(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급여화 등의 탄탄한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지난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당뇨병학술대회에서 "당뇨병과 합병증이 무엇이고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인데 이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부실하다"면서 "급여화를 강제로 시행해서라도 진단시점부터 수시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교육 필요성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자 중심 구조 및 자기 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테스트, 혈당측정기, 란셋은 물론 교육도 급여로 인정해주고 있다. 또 보험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느낌에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 계속해서 보장성을 넓혀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실한 여건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받는 환자 수가 20%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당뇨병학회는 교육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행되야 하는 급여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몇가지 정책 안건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인슐린 사용자에 대한 주사지도 관리료를 비롯한 체계화된 당뇨병 교육의 급여화 △혈당 측정용 스트립 지원 확대 △당뇨병 환자 필수 소모품 지원책 마련 등이 있다.

특히 현재 제1형 당뇨병 환자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을 인슐린을 사용하는 제2형 당뇨병 및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게까지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슐린 주사기 또는 펜니들,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비롯한 혈당 측정용 주사침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필수 소모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캐나다는 연간 지원액수의 상한선에 맞춰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영국과 독일, 호주, 프랑스도 환자 스스로가 질환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슐린과 관련된 주사 등 필수 소모품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진단시점부터 이뤄지는 교육만으로 급성 합병증 예방을 비롯해, 효율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고,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보험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재정 절약을 위해 교육과 소모품을 급여로 인정해주는 법률이 하루 빨리 재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 사업을 기점으로 보장 약속"

당뇨병의 교육에 대한 보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현재까지는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에 집중돼 있어 여럭이 없는 상태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금년말에 중기 보장성 과제를 발표함과 동시에 의약품과 란셋, 혈당측정기 등의 필수 소모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시적으로 의료보장 구조 자체를 좀더 효율화 시키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정책을 시도 중에 있으니 학회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젠 향후 보건복지부가 점진적으로 진행할 정책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약제 급여기준 확대 △교육상담 인정범위 확대 △제1형 당뇨 소모성재료 지원 확대 등이 정책방향에 포함돼 있다.

먼저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은 과거 사업과 차별화를 둔다는 전략이다. 지원센터가 직접 또는 지역운영위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계획 및 교육 상담등이 전적으로 허용된다.

더불어 현재 환자 교육 상담만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생활습관지원, 성과 인센티브, 환자부담 완화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상담 인정범위도 구체적으로 상급 종합 및 대형 종합병원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활성화되 수 있는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뒤 점차 인정 범위를 넓혀간다는 취지다.

이처럼 당뇨병 교육 부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교육의 급여화는 물론 소모품 재료를 확대하자는 데 전문가들 역시 동의했다.

박태선 보험법제 이사(전북의대 내분비내과)는 "현재 약제의 80~90%가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 책정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만성질환 중에서도 가장 등한시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약물과 더불어 교육도 진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치료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뇨병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공단을 비롯한 학회, 유관단체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의 수는 15%정도 밖에 없고, 그 나머지인 80~90%는 1차 진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유지는 물론 치료 및 관리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도 이때문일 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임동하 부장도 "필수소모품에 대한 환자 등록제 절차부터가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하다"면서 "결국은 재원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급여지원확대, 요양기관이 등록하도록 바꾸는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의료진과 환자단체들과 함께 필수소모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담료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기보장성 확대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교수도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당뇨병 환자가 한달에 혈당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측정기 부담금이 1만8000원에서 2만원 선이다. 측정 횟수가 많아지면 비용도 그만큼 증가한다"면서 "이것만 봐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분명 맞다. 약물과 검사 역시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 건보공단과 학회 측이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